[기고/이건 순경 = 서부지구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은 현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악 근절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지난 2013년6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력 예방과 엄격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노력중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행복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났다.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뺨 한 대로 시작된 것이 폭력이 점점 세지고 그이는 아이가 보고 울고 있어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100명중 3명밖에 기소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보복성 폭행 뿐 현실은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오히려 가정 파괴만 부추길 뿐 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자신을 때릴 경우 참겠다는 응답이 45.9%에 달했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68.0%는 실제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정폭력을 여러 번 경험한 경우에도 상담소에 상담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어야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무의식적인 인권침해의 반복이고 피해가 되물림 된다. 학교폭력 ,아동폭력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되어 추후에 더 큰 범죄고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고 처리 시 경찰은 현장출동 해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에는 경찰관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 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원만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이웃과 사회단체 등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 가정사가 아닌 내 자신의 일로 인식하여 사회전체가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