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지상 경감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유명 연예인 이창명은 지난달 4. 20. 오후 서울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인 포르세 차량을 운전타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 현장에서 무단이탈하였다가 하룻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음주운전타가 사고를 내고서 음주로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경찰에 출두한 것으로 보여져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유사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피해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차량몰수, 특가법적용, 가중처벌 등의 강도 높은 음주운전 처벌 공언이 있은 직후라서 연예인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지만, 음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창명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혐의에 대하여 주도 면일한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창명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6%로 형사입건하고 추가수사 및 검찰에 송치예정이라고 하며,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기자간담회까지 하였다.

현재, 위와 같은 이창명과 같은 사례의 사건에서 법원에서 처벌까지 이른 경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사례로 이창명이 처벌되면은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종을 울린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법조인들의 사이에 우스갯 소리로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이름하여 '1도 2부 3돈 4입'이다. 1도는 무조건 도망부터 하여라. 2부는 발뺌을 하라. 3돈은 돈이나 배경으로 막아라. 4입은 이도저도 안 통하면 그때 들어가라는 애기이다.

이창명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가 정황상 명명백백하나 본인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경찰은 종합적인 수사를 거쳐서 음주운전 측정상 수치가 전무하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검찰의 수사 등을 거쳐 향후의 처벌관계가 주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좀 더 치밀한 보완수사와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면밀한 재판 등을 거쳐서 '1도 2부 3돈 4입'의 정형인 이창명 사건에 대한 처벌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