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20대 총선 정의당의 주요 공약으로 중소상공인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골목진출을 막고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 재산권을 보장해 중소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까지 제시해 골목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도 이 날 함께 제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의 남가현 정책실장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난 9월 적합업종 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의 경우, 대기업의 반대로 지난 3년 동안 신청이 계류되면서 매년 1,000여 개 업체가 폐업한 바 있다. 현재도 적합업종 지정이 불투명한 슈퍼마켓, 계란도매업, 식자재도매업 등의 경우 연간 수백 개의 업체들이 폐업과 도산, 업종 변경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