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로 재산권 제한 문제 해소
최용관 기자입력 : 2016. 03. 15(화) 16:29
[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이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황선봉 군수와 김영호 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군 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등 628개소 717만5441㎡로 이 중 미집행 시설은 258개소 150만7477㎡, 294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변경 59개소, 폐지 80개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존치되는 178개소 95만6553㎡, 1331억원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오는 4월 중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 오는 12월까지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로 2020년도 7월 일몰제에 따른 대규모 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황선봉 군수와 김영호 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군 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등 628개소 717만5441㎡로 이 중 미집행 시설은 258개소 150만7477㎡, 294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변경 59개소, 폐지 80개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존치되는 178개소 95만6553㎡, 1331억원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오는 4월 중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 오는 12월까지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로 2020년도 7월 일몰제에 따른 대규모 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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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