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이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했으나 공부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보관중인 지적측량성과를 일제 정리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군민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을 않거나 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측량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적측량성과 발급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차 측량없이 현지조사(필요 시)를 실시해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조사해 이상이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토지이동신청을 안내하고 정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200여필지에 대한 공부정리와 함께 재 측량 시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등 주민 부담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 했으나 공부정리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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