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모두 마치고 폐회

- 2016년도 본예산 4568억원 확정, 행감 결과보고서 189건, 조례안 등 18건 가결

최용관 기자입력 : 2015. 12. 23(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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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ctn] 최용관 기자 = 예산군 의회는 지난달 26일 개회한 제218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가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군이 제출한 '2016축제지원' 1억 5500만원,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 3억원 등 총 30건에 19억350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등 총규모 4568억2311만9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함께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의결 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원안의결 했다.

이번에 처리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07건, 시정요구사항 49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189건이었으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임영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린지 20년 그런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와 분권은 아직도 출발선을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바로 자치와 분권이 완숙된 선진국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루 개선하여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확실하게 실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 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적어도 8대2의 현 구조를 각 지방 정부의 특색에 따라 최소한 6대4의 구조로 개편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만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생산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쌀값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이 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공비축미 추가매입과 RPC 매입자금 지원이 전부여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쌀값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쌀 수입이라고 보고 쌀값 폭락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재석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의회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군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