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ctn]한성진 기자 =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성순의원이 대표발의(안장헌의원 공동)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순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아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목적·정의·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결정, 사전고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적용범위는 아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시장의 책무로는 시책 마련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야한다.

한편 박성순의원은 27일 실시된 아산시 제3회추경 감사담당관실 심사에서 대중교통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문화관광과 심사 시에는 각종 축제시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해 겨울철에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소중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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