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전국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감면 된다.

특별감면 대상은 벌점 삭제, 정지 절차중지 등 혜택 '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13년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전일 7월 12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204만여 명]▲운전면허 정지처분 중(대전 1,127명)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대전 44명)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6만 6천여 명]

또한,▲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만 4천여 명]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면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서 제외 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해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했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됐다.

경찰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 동안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 반환과 민원안내서비스 등 주민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