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ctn]전인철 기자 =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군민생활 개선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해묵은 규제, 불편만 주고 효과는 없는 불합리한 규제을 정비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일반인·단체· 학생·공무원 등 부여군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장애인·한부모가정·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민생활불편, 영세 자영업자 영업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중소기업 및 일반경제인들의 투자유치 걸림돌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방법은 오는 8월31일까지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인터넷 및 방문·우편·fax·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11월중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야별 우수제안을 최종선정하고 12월경 발표 및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채택된 건의규제 중 상위법령 등의 제안은 규제신문고, 옴부즈만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 제안은 군의 실무부서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군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약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