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청, 철도시설公 불법증축 관련 입장 표명
-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고 원칙 있는 행정절차 이행 계획 밝혀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04. 01(수) 14:12
[대전/ctn]정민준 기자 = 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하는 대전역사 증축의 사전착공 건과 관련해 건축법 제외대상인 플랫폼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대전 동구청은 향후에도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고 원칙 있는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전 건축허가 없이 진행된 대전역사 증축 사항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통지한 바 있으나, 3월 중 현장 재조사에 의해 확인한 결과,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이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부경찰서에 고발 및 관련기관에 통보를 진행했다.
이어, 구는 사전착공 중인 선상주차장은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기에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함은 당연한 사항임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이달 7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측은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구청에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전역사 증축을 고려해 우선 착공했으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철도시설공단이 오히려 관련법을 어기고 단속기관을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원칙대로 수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전 건축허가 없이 진행된 대전역사 증축 사항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통지한 바 있으나, 3월 중 현장 재조사에 의해 확인한 결과,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이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부경찰서에 고발 및 관련기관에 통보를 진행했다.
이어, 구는 사전착공 중인 선상주차장은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기에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함은 당연한 사항임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이달 7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측은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구청에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전역사 증축을 고려해 우선 착공했으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철도시설공단이 오히려 관련법을 어기고 단속기관을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원칙대로 수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