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전제적인 조례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충남도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절차를 일원화고,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행자위원들은 조례 명칭을 '공익 제보' 대신 '공익 신고' 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문맥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낙구 위원장(보령)은 "이미 근거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로 규정했다" 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도 공익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분별한 익명 제보자의 조사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며 "조례 제명 역시 '공익제보자' 가 아닌 '공익 제보 보호' 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 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천안)은 "서울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경우 공익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며 "보다 신중한 조례안 제출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 신규 사업 시행 동의안 역시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안건을 이익률 산정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세히 검토 없이 재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