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성추행사건 항소'기각'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01. 22(목) 11:29
[사회/ctn]정민준기자 = 여제자들을 강제 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피고 최00, 이00, 행위사실 없다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실제 일관된 진술, 증인의 증언이 뒷받침 되었고, 피고들의 주장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동안의 행적,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면 추행행위로 인정 할 수 있다.
피고들의 범죄전적, 교육경력 등, 피고들이 유리하지만 대학교수입장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없다.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1심 판결대로 이들 2명의 교수는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유지됐다.
앞서 이들 두 교수는 지난 2012년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거나 도구로 옷을 들추는 등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직위해제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피고 최00, 이00, 행위사실 없다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실제 일관된 진술, 증인의 증언이 뒷받침 되었고, 피고들의 주장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동안의 행적,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면 추행행위로 인정 할 수 있다.
피고들의 범죄전적, 교육경력 등, 피고들이 유리하지만 대학교수입장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없다.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1심 판결대로 이들 2명의 교수는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유지됐다.
앞서 이들 두 교수는 지난 2012년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거나 도구로 옷을 들추는 등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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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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