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가치 높인다!
-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서비스 진행
정민준 기자입력 : 2014. 12. 13(토) 12:14
[공주/ctn]정민준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 해 주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서비스의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가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관련법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거 분할이 불가능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청 토지과에 하면 되며 이 제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7년 5월 22일까지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까다로웠던 분할 절차가 간편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소유권 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토지관리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9건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아 54필지로 분할 처리해 토지매매, 측량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서비스의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가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관련법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거 분할이 불가능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청 토지과에 하면 되며 이 제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7년 5월 22일까지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까다로웠던 분할 절차가 간편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소유권 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토지관리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9건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아 54필지로 분할 처리해 토지매매, 측량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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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