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발연구원 김용훈 원장, 2014 지방자치 감사제도 평가

가금현 기자입력 : 2014. 10. 27(월) 11:31

가가

[칼럼/ctn]김용훈 논설위원 =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주년이 된다.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인사, 재정, 행정 등을 지자체 스스로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계이다.

지방의 행정은 해당 지방이 알아서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적화 및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미국·영국 등 유수의 선진 국가들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문제는 스스로가 풀어가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잠시 지방자치를 진행했다가 중단됐고, 1995년에 다시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만족하는 지방자치가 이뤄 내지 못하고 있다.

형식만 갖춰진 지방자치로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홀로서기가 안 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8대2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의 현저한 차이로 지자체 혼자 해당 지역의 소요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이 움추러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만 있을 뿐 이를 줄일 수가 없다.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 그만큼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식이 되다 보니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자산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하면 큰 프로젝트로 많은 지원을 받아 자기 지역에 첨단 빌딩이나 인프라 자원을 마련하는 생각만 한다. 누구도 책임을 지고 감당하지 않는 업무구조 때문이다.

단위가 커지는 지원 금액만큼 관련 비리도 증가한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금전적 지원을 따 놓고 빌딩을 짓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그런 가운데 일부 공무원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나 하청인들에게 뇌물을 받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경고와 비난은 받을지언정 파면되거나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자체 감사기구·청렴기구·윤리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 없는 체제를 가지려고 자정의 노력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모니터링이나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체를 관리하게 된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국가의 역할이 적극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커진다.

그러나 해당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의 행정력보다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고 살아갈 지역의 정부는 해당 지역을 속속들이 알아서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역사적이고 향리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지역 공동체를 공고히 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방법론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오는 10월 29일 대구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인다.

'안전행정부와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란 타이틀 아래 우리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29일부터 4일간 열리는 행사는 기념식과 정책홍보, 향토자원전시, 마을 사진전, 지역대표 먹거리, 성공사례발표, 정책 컨퍼런스와 시도의 화합 마당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의 유관기관들은 물론 전국 각 지역의 지자체의 만남의 장에 여러분도 참여하여 우리지역과 다른 지역의 모습과 특성 그리고 발전의 요소들을 찾아보는 축제의 한마당을 즐겨보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