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정민준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범)은 27일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 안정 및 쌀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한 언론 설명회를 가졌다.

'쌀 관세화'란? 말 그대로 쌀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가격 차이를 관세로 설정해, 관세를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단 두 곳뿐이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이 513%가 되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의 2~3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무수입물량 41만톤 외에 추가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산 쌀 가격은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고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만㎡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 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 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범 본부장은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농가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동계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 연금 등 영세 고령농 안전망 확대 등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또 규모화 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해 생산유통 효율화, 쌀 전업농 규모화 지속 추진,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추진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관세화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우량농지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고, 재해취약 수리시설 보수·보강과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 확충,물부족 지역 수리안전답 확대 등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