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동복지 영역을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까지 지속적으로 확장
한성진 기자입력 : 2014. 09. 28(일) 17:27
[아산/ctn]한성진 기자 = 아산시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알바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기왕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센터(이하 '천안지청') 이병재 소장(지청장직무대리) ▲배방고등학교 우길동 교장 ▲설화고등학교 정진우 교장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홍만선 교장 ▲온양고등학교 최종걸 교장 ▲온양여자고등학교 윤여장 교장 ▲온양용화고등학교 이성학 교장 ▲온양한올고등학교 박우승 교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012년과 2013년에 진행한 '최저임금실태조사를 통한 알바실태조사'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실태조사',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2013년도에 아산시내 소재 고교 3년생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등 3년에 걸쳐 진행해 온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의 결실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1,417명이 응답한 아산시 노동상담소의 고교 3년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학생 중 47.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식당(40.5%)·편의점(10.6%) 순이었으며, 피시방·주유소·술집 서빙/조리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교육은 80.5%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청소년을 위한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있는지 모른다는 대답은 78.4%였으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86.2%가 알고 있는 반면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55.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의 문제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9.3%나 되며, 주휴수당은 55.8%가 받지 못했고 가산임금도 50.2%가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아산시는 이러한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의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는 '청소년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노동관계법령 등 상담과 지원 ▲아산교육지원청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이 되도록 지원 ▲배방고 등 8개 고교는 '청소년 알바신고센터'의 홍보와 노동관계법 교육에 적극 협조 ▲천안지청은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알바신고센터로 지정과 알바신고센터 미해결사건 우선 처리 등이다.
'청소년 알바신고센터' 설치 이후 첫 사업으로 아산시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함께 지역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아산시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시 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청소년 알바신고센터'는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1층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 설치되며 이곳에서 아산시 소속 노동법률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교육 등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아산시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실 향상지원활동을 위해 2011년 말에 개소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법 상담,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사업체 현장별 노동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기왕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센터(이하 '천안지청') 이병재 소장(지청장직무대리) ▲배방고등학교 우길동 교장 ▲설화고등학교 정진우 교장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홍만선 교장 ▲온양고등학교 최종걸 교장 ▲온양여자고등학교 윤여장 교장 ▲온양용화고등학교 이성학 교장 ▲온양한올고등학교 박우승 교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012년과 2013년에 진행한 '최저임금실태조사를 통한 알바실태조사'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실태조사',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2013년도에 아산시내 소재 고교 3년생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등 3년에 걸쳐 진행해 온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의 결실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1,417명이 응답한 아산시 노동상담소의 고교 3년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학생 중 47.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식당(40.5%)·편의점(10.6%) 순이었으며, 피시방·주유소·술집 서빙/조리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교육은 80.5%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청소년을 위한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있는지 모른다는 대답은 78.4%였으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86.2%가 알고 있는 반면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55.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의 문제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9.3%나 되며, 주휴수당은 55.8%가 받지 못했고 가산임금도 50.2%가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아산시는 이러한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의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는 '청소년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노동관계법령 등 상담과 지원 ▲아산교육지원청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이 되도록 지원 ▲배방고 등 8개 고교는 '청소년 알바신고센터'의 홍보와 노동관계법 교육에 적극 협조 ▲천안지청은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알바신고센터로 지정과 알바신고센터 미해결사건 우선 처리 등이다.
'청소년 알바신고센터' 설치 이후 첫 사업으로 아산시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함께 지역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아산시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시 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청소년 알바신고센터'는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1층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 설치되며 이곳에서 아산시 소속 노동법률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교육 등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아산시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실 향상지원활동을 위해 2011년 말에 개소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법 상담,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사업체 현장별 노동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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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