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 = 한현택 동구청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도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전국기초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한현택 동구청장은 "복지관련 예산 급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의 어려운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지출이 급증하면서 복지분야 지방재정 부담액이 대전시 5개구 2005년 예산기준 31%에서 2014년에는 56%(동구는 63%)로 크게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현행 70%에서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지방65%에서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의 연대 서명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성명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복지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 할 것을 천명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