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정지철 기자입력 : 2014. 08. 01(금) 16:42
[논산/ctn]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경원 부시장과 홍용표 변호사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2명, 관계공무원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에 앞서 강경원 부시장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시에서도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를 매주 개최해 규제애로 사례 100여건을 발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식품․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상정 안건은 ▲ 2014년 등록규제 전수조사 결과보고 및 등록규제 폐지의 건(8건) ▲논산시 완충녹지 해제 및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요청의 건 ▲논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의 건 등 총 3개 안건으로 위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의 결과 공단 내 입주업체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등 등록규제 8건은 폐지하기로, 논산시 완충녹지 해제 및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는 장기검토, 논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논산시는 지난달 10일 285개 업체에 규제애로 개선 협조서한문을 발송,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학계, 기업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과 기존 규제 정비 또는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의에 앞서 강경원 부시장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시에서도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를 매주 개최해 규제애로 사례 100여건을 발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식품․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상정 안건은 ▲ 2014년 등록규제 전수조사 결과보고 및 등록규제 폐지의 건(8건) ▲논산시 완충녹지 해제 및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요청의 건 ▲논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의 건 등 총 3개 안건으로 위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의 결과 공단 내 입주업체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등 등록규제 8건은 폐지하기로, 논산시 완충녹지 해제 및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는 장기검토, 논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논산시는 지난달 10일 285개 업체에 규제애로 개선 협조서한문을 발송,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학계, 기업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과 기존 규제 정비 또는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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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