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정부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오는 '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쌀 관세화'는 86~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UR협상에서 쌀은 10년간('95∼'04년) 관세화 유예. '04년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10년('05∼'14년) 연장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을 설정해 유예기간동안 증량(▲ 의무수입물량(MMA) : ('95) 51천톤 → ('04) 205 → ('14) 409 (5% 관세율로 수입), ▲409천톤은 '13년 국내 소비량의 9%이며 관세화 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됐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9천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14년 현재 160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