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112허위 신고 꼼짝마!
한성진 기자입력 : 2014. 05. 25(일) 10:52
[아산/ctn]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상습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엄중 단속,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자 1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진행, 6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13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해 수십차례 경찰관을 출동시키고 욕설과 행패를 부린 A(48세, 남)을 형사입건 진행 중이며,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총 116회에 걸쳐 112로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경찰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라면서 경찰의 112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내용 없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B(53세, 여)를 현장에서 단속,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거짓신고) 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했다.
경찰관계자는 "112로 허위신고를 하면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뿐만 아니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히,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치 못하여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허위신고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범죄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82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자 1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진행, 6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13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해 수십차례 경찰관을 출동시키고 욕설과 행패를 부린 A(48세, 남)을 형사입건 진행 중이며,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총 116회에 걸쳐 112로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경찰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라면서 경찰의 112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내용 없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B(53세, 여)를 현장에서 단속,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거짓신고) 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했다.
경찰관계자는 "112로 허위신고를 하면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뿐만 아니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히,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치 못하여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허위신고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범죄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82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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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