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
- 12월 말까지 27차 보고회 개최로 규제 발굴 개선에 박차
정지철 기자입력 : 2014. 04. 29(화) 10:44
[논산/ctn] 논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국·단장 및 실·담당관·과·소장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규제, 기업애로 및 서민생활 불편과제, 소극적 행태 등 규제,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 총34건의 과제를 담당 실과소의 검토를 거쳐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기업 현장애로 사항 등을 지방규제신고센터 전용전화(☎041-746-5161~2) 및 방문, Fax(041-746-5079), 우편, 논산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 접수·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경원 부시장은 보고회 총평을 통해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완화 내용이 공익성과 공공성에 저해되는 사항인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를 잘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성과를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매주 27차에 걸친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 애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규제, 기업애로 및 서민생활 불편과제, 소극적 행태 등 규제,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 총34건의 과제를 담당 실과소의 검토를 거쳐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기업 현장애로 사항 등을 지방규제신고센터 전용전화(☎041-746-5161~2) 및 방문, Fax(041-746-5079), 우편, 논산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 접수·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경원 부시장은 보고회 총평을 통해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완화 내용이 공익성과 공공성에 저해되는 사항인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를 잘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성과를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매주 27차에 걸친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 애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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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