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규제개혁 추진단' 본격 가동
정지철 기자입력 : 2014. 04. 01(화) 11:07
[논산/ctn]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달 31일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급 단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전문조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2016년까지 규제를 최소한 20% 감축하고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시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는 손톱 밑 가시를 혁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ON-라인/OFF-라인), 자치법규 등록규제 발굴 전체 정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사항 해소,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 자치법규 규제 일괄정비, 신설규제 억제, 서민불편 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등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인·허가 전담부서인 원스톱민원과를 신설, 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토지신탁의 318세대 코아루아파트 및 ㈜뉴본산업개발 297세대 대교아파트 건립 추진 등 성과를 거뒀다.
기업인 고충수렴, 기업인과 간담회, 현장토론회를 통해 공장 진입로 확포장 등 ㈜청암 외 15개소에 2억8400만원을 투자해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해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에 있어서 전국 최고로 인정받기도 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기업 투자유치로 5개사 투자액 361억원의 성과 등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어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
6급 단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전문조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2016년까지 규제를 최소한 20% 감축하고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시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는 손톱 밑 가시를 혁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ON-라인/OFF-라인), 자치법규 등록규제 발굴 전체 정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사항 해소,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 자치법규 규제 일괄정비, 신설규제 억제, 서민불편 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등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인·허가 전담부서인 원스톱민원과를 신설, 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토지신탁의 318세대 코아루아파트 및 ㈜뉴본산업개발 297세대 대교아파트 건립 추진 등 성과를 거뒀다.
기업인 고충수렴, 기업인과 간담회, 현장토론회를 통해 공장 진입로 확포장 등 ㈜청암 외 15개소에 2억8400만원을 투자해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해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에 있어서 전국 최고로 인정받기도 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기업 투자유치로 5개사 투자액 361억원의 성과 등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어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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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