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국세청은 외국인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교환·활용했으며, 금감원·한국은행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하여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하여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다.

국세청은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2009년역외탈세전담조직을신설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차단노력과 성과거양에는 국민들의 성원과 국회·언론 등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중요한 동력이 됐다.

또한 국제공조, 정보공유·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IU 자료, 해외탈세제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추적과세 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와 국제교역은 더욱 활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건전한 세정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