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ctn] 홍성경찰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통일부등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북한이탈주민 출신 영농법인 대표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1억 1천만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영농법인 대표 A(남,55세)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A씨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직원을 3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한 후 견적서등을 허위로 꾸며 설비지원금 1억원을 부정수급하고, 북한이탈주민3명을 고용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고지원금 1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용자로 허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3명은 취업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영농법인 직원으로 허위등록을 한 후 수도권일대 건설현장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