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서
이재필 기자입력 : 2014. 01. 09(목) 09:22
[예산/ctn] 예산군은 올해부터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 군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변화에 대한 군민 홍보에 나섰다.
바뀌는 지방세는 먼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종전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였던 것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이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기존 1,500원부터 9만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3,000원부터 13만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기존 3,000원부터 1만8,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로 인상했다.
아울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으로 인한 체납 및 조세회피 악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4층 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일괄 2배 중과세하던 것을 세분화해 대형마트, 복합 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
예산군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군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바뀌는 지방세는 먼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종전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였던 것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이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기존 1,500원부터 9만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3,000원부터 13만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기존 3,000원부터 1만8,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로 인상했다.
아울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으로 인한 체납 및 조세회피 악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4층 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일괄 2배 중과세하던 것을 세분화해 대형마트, 복합 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
예산군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군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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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