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 금산군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돼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는 받았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0% 이상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특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성화 절차는 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의뢰해 설계도서 작성 후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금산군 도시건축과에 양성화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2000년도와 2005년도에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국·공유지상에 있는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 등 현행법령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