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대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12. 10. 29.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8,305,000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2013. 3. 22. 이모씨는 개인사정으로 해지통보를 하고 사업자의 요구대로 위약금 2,305,000원을 입금했으나 한 달 이상 카드매출 취소를 해주지 않아 할부금이 계속 빠져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또한,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여성 마모씨는 지난해 5월 방문판매를 통해 자녀 교육을 위한 강의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서 상 월 17만원을 매달 납입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

하지만 사업자 임의로 3,150,000원을 12개월 할부 결제된 사실을 알고 이에 계약 다음날 철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책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철회를 거부했다.

최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서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후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이 2010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1372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에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87.8%(224건), 피해구제는 41.7%(5건) 증가했다.

피해구제 81건의 소비자 피해유형은 '계약해제 및 해지 거부'가 40건(49.4%),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33건(40.7%),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7건(8.7%) 등의 순이었다.

2010년에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가 72.2%(13건)로 다수였고 '계약해지비용 과다 청구'는 11.1%(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가 76.5%(13건)로 증가하는 등 최근에는 과다한 위약금이나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중도해지 시 사은품 반환 혹은 물품가액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가의 사은품(PC·PMP 등)을 받을 경우 각 개별 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해지요구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약서에 영수금액에 비해 많은 정상가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경우, 중도해지 시 약정기간이 상당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