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ctn]공주시가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관내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주시 신기동 일원의 58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된다.

조사 결과 지적 불부합지 중 지상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 내용으로 경계로 변경하게 되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현실경계로 지적을 변경하게 된다.

또,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 또는 지반관습을 경계로 지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지적 경계로 인한 분쟁이 감소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 측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표․지상․지하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등록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의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 현황과 달라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추진 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시달 받아 공주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