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정종일 기자입력 : 2013. 11. 10(일) 20:50
[대전/ctn]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8일 오전 10시 부터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임위별 행정사무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는 공보관과 감사관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보관 소관 >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시정홍보를 위한 간행물인 이츠대전의 애독신청자가 24,000여명인데 이츠대전을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독신청자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보내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시정홍보비가 타시도는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5,500만원 감소됐다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면 시정홍보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전년도에 비해서 이츠대전의 1부당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비용이 상승하진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바람
2011년 오보 현황이 34건, 2012년에 21건에서 올해는 9월말 벌써 20건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자료의 배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6) 공보관은 항상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시규모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부산이 14억5,000만원이고 대구는 13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는 4억원을 편성하는데 우리시는 홍보비가 10억 4,500원의 홍보비가 있다며, 인구나 규모면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홍보비가 과도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시의 규모와 예산에 비해 적정한 홍보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이 아닌 고가나 노면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른 도시철도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철도망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에 대해 아직도 시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얼마 남지 않은 민선5기에서 건설방식을 결정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도시철도인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더 듣고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순 의원(민주당, 중구3)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내용에 맞게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홍보가 끝난 후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이츠대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문 등을 통해 검토해서 운영의 질을 높여줄 것과 홍보매체를 선택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당부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시 예산만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할 필요도 있는 사업이므로 이번에 건설방식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 또 추진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사안이므로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대덕구를 통과해서 가수원까지 가는 충청권 철도망에 대한 홍보를 충실히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권중순 의원(민주당, 중구3) 도시철도에 대한 홍보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 몇 년 전 자료가 최신자료로 올라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를 홍보하는 부서로서 어는 부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감사관 소관 >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감사업무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전문성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는데 현재 2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34명중 23명이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직원관리를 잘해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감사관실의 업무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 찾아내는데 있다며 청렴도 1위 목표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잊지 않도록 당부
시민감사관 제도는 공무원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시민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권중순 의원(민주당, 중구3) 예방감사 차원에서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를 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공개하는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당부했다.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인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감사를 하면서 생활체육회는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이므로 철저히 감사하도록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6) 시민감사관 공모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너무 적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좋은 취지로 보인다며 제도가 본연의 의도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일상감사제도와 관련해서 공무국외여행과 워크숍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억지로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의 2013년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진근 위원(새누리당, 동구 제1선거구) 자원순환단지(환경에너지타운) 제3자 공고에 따른 사전적격심사평가 서류접수 마감결과 최초제안사인 GS건설의 단독 응모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절차상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단독 응모업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비리로 관급공사 제한 조치를 받아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용역예산의 무분별한 삭감됨에 따라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기본계획 등 용역이 부실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태 위원(새누리당, 유성구 제3선거구) 대전광역시 폐기물 1일 발생량이 총 540톤인데 자원순환단지 처리량이 400톤, 신일동 소각장 처리량이 400톤이라고 하면 두 시설 중 한곳은 원료 부족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신일동 소각장은 폐쇄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시기인 2020년보다 10년 늦춰져 2030년에 하수처리장 이전이 확정되어 조기이전에 대한 재조정이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2017년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변경기준에 명백히 해당된다면 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조기 이전시기를 환경부와 재논의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심현영 위원(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2012년 9월부터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해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1∙2호기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측정결과 2호기(2005년 가동)보다 1호기(1998년 가동)측정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노후화된 1호기의 정상성능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옥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대전천과 유등천에 녹조발생 원인이 강수량부족과 고온에 따른 자연현상에도 기인하지만 하천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즉 조류의 먹이가 되는 T-P등의 증가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 이상고온현상 및 강수량 등 천재지변에 의한 녹조발생은 불가항력이겠지만, 인공구조물 및 외부오염물질 등의 인위적인 요인에 대한 만큼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대하천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중 시설이개선 되지 않은 노후 공중화장실이 총 81개소 중 51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남은 31개소는 5개년계획에 의거 연차교체 계획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족한 공중화장실로 진입로가 대부분 경사로가 아닌 계단으로 되어있어 개선해 주시고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녹조발생과 관련한 3대하천 관리방안 용역이 마무리 되어 관리방안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길 당부했다.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특별점검시 우리 관내에도 위반업체가 있었고 대학 연구시설의 경우 12곳 중 11곳이 위반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길 당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근수 : 유성4, 새누리당)는 오전 10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영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학교 과학교육 멘토링 사업 관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로 사업운영의 내실을 당부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닥터제 운영과 관련 대상기업 선정기준과 그동안의 성과물에 대하여 묻고, 선정기업들로부터 가시적인 중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관련 우리 시가 주관한 축제가 2012, 2013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시도별 축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선정을 위하여 어떤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대표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등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
영상산업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관련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전이 더많은영화와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지로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노력 당부
박종선 의원(새누리당, 유성2)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관련 2011년 5월 거점지구로 지정 이후 부지매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충청권 공조강화를 당부
IBS의 엑스포 공원입지에 따라 도심 속에 연구원 조성으로 연구 환경의 훼손과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분리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마련을 당부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지는 재창조사업 4개 권역 중 복합테마파크 구역으로 부지 10만평중 8만평은 IBS, 2만평은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과학기술인, 시민들의 지식, 공간 공유의 장으로 만들고 사이언스 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
HD 드라마타운 시설은 대규모 스튜디오를, 문화산업진흥원은 소규모 스튜디오를 제작자에게 대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 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창조경제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미래부에서 제안하였는데 이는 시가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핵심시설에 대한 규모와 기능 등 세부내용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검토를 주문
영상위원회 관련 위촉 위원을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위해 영상 전문가의 영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주문
곽수천 의원(새누리당 동구2) 한국 특허 정보원 유치 관련 사이언스세턴 부지 2만평 안에서 조성되는데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특허 정보원을 유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
기업 수요에 따른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관련 하소평촌 산업용지가 10만평으로 상당히 부족하므로 인접 지역과 함께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 관련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변경된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협상된 안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상 시 주도적으로 대전시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
국제 푸드앤 와인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추진위원과 동시에 평가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공정한 평가에 의구심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졌다면 민간단체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주문하고 좀 더 많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
황웅상 의원(새누리당, 서구 4) 대전 아쿠아 월드 사업 과련 시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보문산 종합개발 계획과 더불어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보문산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진입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
영상문화산업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펀드조성을 통해 영상문화산업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 둘 것을 당부하고,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대전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보고받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는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창규의원(교육의원1) 학업중단 학생들의 구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기에 학업 중단 전 위기학생을 잘 관리하여 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영자의원(교육의원2)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에 대해 질의 하고, 시범학교별로 특성화 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자유학기제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의원(서구3, 민주당) 신학기가 되면 관행적으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청 차원의 개선 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학원에서 성적이나 진학현황 등을 공표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학원장 연수시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안필응의원(동구3, 새누리당)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SNS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건의원(교육의원3)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앱(app)의 개발 및 활성화 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는 공보관과 감사관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보관 소관 >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시정홍보를 위한 간행물인 이츠대전의 애독신청자가 24,000여명인데 이츠대전을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독신청자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보내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시정홍보비가 타시도는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5,500만원 감소됐다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면 시정홍보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전년도에 비해서 이츠대전의 1부당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비용이 상승하진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바람
2011년 오보 현황이 34건, 2012년에 21건에서 올해는 9월말 벌써 20건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자료의 배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6) 공보관은 항상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시규모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부산이 14억5,000만원이고 대구는 13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는 4억원을 편성하는데 우리시는 홍보비가 10억 4,500원의 홍보비가 있다며, 인구나 규모면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홍보비가 과도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시의 규모와 예산에 비해 적정한 홍보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이 아닌 고가나 노면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른 도시철도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철도망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에 대해 아직도 시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얼마 남지 않은 민선5기에서 건설방식을 결정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도시철도인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더 듣고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순 의원(민주당, 중구3)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내용에 맞게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홍보가 끝난 후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이츠대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문 등을 통해 검토해서 운영의 질을 높여줄 것과 홍보매체를 선택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당부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시 예산만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할 필요도 있는 사업이므로 이번에 건설방식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 또 추진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사안이므로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대덕구를 통과해서 가수원까지 가는 충청권 철도망에 대한 홍보를 충실히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권중순 의원(민주당, 중구3) 도시철도에 대한 홍보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 몇 년 전 자료가 최신자료로 올라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를 홍보하는 부서로서 어는 부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감사관 소관 >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감사업무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전문성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는데 현재 2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34명중 23명이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직원관리를 잘해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감사관실의 업무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 찾아내는데 있다며 청렴도 1위 목표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잊지 않도록 당부
시민감사관 제도는 공무원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시민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권중순 의원(민주당, 중구3) 예방감사 차원에서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를 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공개하는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당부했다.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인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감사를 하면서 생활체육회는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이므로 철저히 감사하도록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6) 시민감사관 공모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너무 적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좋은 취지로 보인다며 제도가 본연의 의도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일상감사제도와 관련해서 공무국외여행과 워크숍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억지로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의 2013년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진근 위원(새누리당, 동구 제1선거구) 자원순환단지(환경에너지타운) 제3자 공고에 따른 사전적격심사평가 서류접수 마감결과 최초제안사인 GS건설의 단독 응모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절차상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단독 응모업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비리로 관급공사 제한 조치를 받아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용역예산의 무분별한 삭감됨에 따라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기본계획 등 용역이 부실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태 위원(새누리당, 유성구 제3선거구) 대전광역시 폐기물 1일 발생량이 총 540톤인데 자원순환단지 처리량이 400톤, 신일동 소각장 처리량이 400톤이라고 하면 두 시설 중 한곳은 원료 부족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신일동 소각장은 폐쇄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시기인 2020년보다 10년 늦춰져 2030년에 하수처리장 이전이 확정되어 조기이전에 대한 재조정이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2017년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변경기준에 명백히 해당된다면 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조기 이전시기를 환경부와 재논의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심현영 위원(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2012년 9월부터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해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1∙2호기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측정결과 2호기(2005년 가동)보다 1호기(1998년 가동)측정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노후화된 1호기의 정상성능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옥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대전천과 유등천에 녹조발생 원인이 강수량부족과 고온에 따른 자연현상에도 기인하지만 하천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즉 조류의 먹이가 되는 T-P등의 증가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 이상고온현상 및 강수량 등 천재지변에 의한 녹조발생은 불가항력이겠지만, 인공구조물 및 외부오염물질 등의 인위적인 요인에 대한 만큼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대하천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중 시설이개선 되지 않은 노후 공중화장실이 총 81개소 중 51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남은 31개소는 5개년계획에 의거 연차교체 계획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족한 공중화장실로 진입로가 대부분 경사로가 아닌 계단으로 되어있어 개선해 주시고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녹조발생과 관련한 3대하천 관리방안 용역이 마무리 되어 관리방안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길 당부했다.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특별점검시 우리 관내에도 위반업체가 있었고 대학 연구시설의 경우 12곳 중 11곳이 위반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길 당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근수 : 유성4, 새누리당)는 오전 10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영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학교 과학교육 멘토링 사업 관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로 사업운영의 내실을 당부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닥터제 운영과 관련 대상기업 선정기준과 그동안의 성과물에 대하여 묻고, 선정기업들로부터 가시적인 중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관련 우리 시가 주관한 축제가 2012, 2013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시도별 축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선정을 위하여 어떤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대표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등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
영상산업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관련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전이 더많은영화와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지로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노력 당부
박종선 의원(새누리당, 유성2)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관련 2011년 5월 거점지구로 지정 이후 부지매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충청권 공조강화를 당부
IBS의 엑스포 공원입지에 따라 도심 속에 연구원 조성으로 연구 환경의 훼손과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분리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마련을 당부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지는 재창조사업 4개 권역 중 복합테마파크 구역으로 부지 10만평중 8만평은 IBS, 2만평은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과학기술인, 시민들의 지식, 공간 공유의 장으로 만들고 사이언스 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
HD 드라마타운 시설은 대규모 스튜디오를, 문화산업진흥원은 소규모 스튜디오를 제작자에게 대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 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창조경제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미래부에서 제안하였는데 이는 시가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핵심시설에 대한 규모와 기능 등 세부내용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검토를 주문
영상위원회 관련 위촉 위원을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위해 영상 전문가의 영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주문
곽수천 의원(새누리당 동구2) 한국 특허 정보원 유치 관련 사이언스세턴 부지 2만평 안에서 조성되는데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특허 정보원을 유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
기업 수요에 따른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관련 하소평촌 산업용지가 10만평으로 상당히 부족하므로 인접 지역과 함께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 관련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변경된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협상된 안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상 시 주도적으로 대전시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
국제 푸드앤 와인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추진위원과 동시에 평가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공정한 평가에 의구심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졌다면 민간단체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주문하고 좀 더 많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
황웅상 의원(새누리당, 서구 4) 대전 아쿠아 월드 사업 과련 시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보문산 종합개발 계획과 더불어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보문산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진입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
영상문화산업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펀드조성을 통해 영상문화산업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 둘 것을 당부하고,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대전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보고받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는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창규의원(교육의원1) 학업중단 학생들의 구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기에 학업 중단 전 위기학생을 잘 관리하여 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영자의원(교육의원2)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에 대해 질의 하고, 시범학교별로 특성화 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자유학기제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의원(서구3, 민주당) 신학기가 되면 관행적으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청 차원의 개선 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학원에서 성적이나 진학현황 등을 공표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학원장 연수시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안필응의원(동구3, 새누리당)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SNS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건의원(교육의원3)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앱(app)의 개발 및 활성화 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