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군수,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앞장서다
임종복 기자입력 : 2013. 10. 26(토) 07:41
[서천/ctn]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나 군수는 정부가 발표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일련의 정책을 "수도권 규제완화"라 규정하고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유치에 큰 영향을 주던 입지보조금이 폐지되고 대도시주변 첨단산업단지조성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용지 등을 활용한 저렴한 용지공급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위축은 물론 기존의 기업마져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등 비수도권의 산업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지방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나 군수는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철회를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줄 것과 협의회 산하에 각종 정책개발 및 상생발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 "균형발전 위원회"설치를 건의했다.
이 날 나군수는 128명의 자치단체장 동의서명을 얻은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를 현안과제로 안건․상정하고 수도권규제 완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열변을 토해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일부 수도권의 반발이 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각 시도별 공동노력으로 의견을 규합하여 내년 1월 시․도공동회장단회의에서 주요의제로 상정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나군수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시급한 현안과제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시·도별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
나 군수는 정부가 발표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일련의 정책을 "수도권 규제완화"라 규정하고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유치에 큰 영향을 주던 입지보조금이 폐지되고 대도시주변 첨단산업단지조성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용지 등을 활용한 저렴한 용지공급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위축은 물론 기존의 기업마져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등 비수도권의 산업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지방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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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나 군수는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철회를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줄 것과 협의회 산하에 각종 정책개발 및 상생발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 "균형발전 위원회"설치를 건의했다.
이 날 나군수는 128명의 자치단체장 동의서명을 얻은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를 현안과제로 안건․상정하고 수도권규제 완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열변을 토해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일부 수도권의 반발이 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각 시도별 공동노력으로 의견을 규합하여 내년 1월 시․도공동회장단회의에서 주요의제로 상정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나군수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시급한 현안과제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시·도별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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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