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ctn]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민주당, 천안3. 사진)은 15일 제26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청남도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한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운영해 단기적인 성과에 눈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다.

유 의원은 "정책실명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신속히 개선하고, 정부 3.0에 발맞춰 도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라고 주장"하고,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리플렛과 현수막에 QR코드를 삽입해 현장에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정책실명제 등록카드와 이력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유병국 의원은 이어 "소신을 지킨 공무원이 후대에라도 호평을 받기 위해, 법령을 준수해 토의내용과 발언내용까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농사랑쇼핑몰, 캄보디아해외농업개발, 안면도관광개발 등 10년, 20년 전에 첫 단추를 잘못 꿰고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 질의한 후, "정책실명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선심 쓰듯 즉흥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졸속으로 집행해 후대에 큰 짐을 안겨주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