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세 체납해소 팔 걷어

- 체납액 징수 전담 T/F팀 출범 가동

이재필 기자입력 : 2013. 10. 07(월) 09:14

가가

[예산/ctn] 예산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누적 증가되어 현재 89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 재정의 압박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T/F팀을 구성하고 7일 부군수 주재 체납세금 징수 T/F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조직된 T/F팀은 체납액 징수업무만을 추진하기 위해 세무부서 담당별로 1명씩을 차출, 청내 개별주택 상황실에 전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를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금을 연계 징수해 지방세 전문가의 징수기법을 세외수입에 접목해 징수효율을 극대화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행정비효율이 높았으나 이번 T/F팀 조직으로 합동번호판 영치활동 등 협력적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징수율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읍면의 실무자 13명을 T/F팀에 참여하도록 해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개인당 체납액이 50만원~200만원 사이의 체납금액 10억원에 대해 집중 독려해 징수가능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200만원 이상 체납 32억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별로 체납자 86명씩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며 50만원이하 소액에 대해 읍면장 책임징수를 추진하고 읍면장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군수주재 징수보고회를 11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체납징수 우수읍면에 대하여는 자체 통합평가, 읍면 세정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실납부마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징수효과 극대화와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시영 재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56억원, 세외수입 33억원 등 89억 원으로 경기침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확대, 복지재원 증가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