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미신고해 소방자동차를 출동케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민주, 중구1)은, "2012년 화재 신고건수가 5,858건인데 이 중 화재 오인이 우려되어 신고한 건수가 1,238건으로 전체 신고의 1/5을 차지한다"면서 '장난전화나 오접속 등까지 포함하여 화재로 오인해 출동할 경우 소방인력과 장비 등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주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불신 요소를 제거하려는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난전화 금지나 이번 조례에서 발의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반드시 사전 신고로 오인출동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