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대전시는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 충남대학교(총장 정상철)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전토론회'를 개최했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 제20주년을 기념해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한편 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법이 갖는 의미',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명재진 충남대학교 교수(법과대학장)의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등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부여했고 UN의 제1․2차 세계인권선언프로그램(2005~2014, UN결의)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고등교육분야 및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의 국내적 이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부산, 광주, 대구에 이어 이번 대전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대전인권사무소를 개설하여 충청권에서의 인권교육, 지역인권정책수립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내년부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보장 정책의 비전설정과 핵심과제 마련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민,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포함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