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000만 원의 중형이 4일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3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해 "김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교육계 수장으로 장학사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을 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종성 교육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했다는 것, 이를 지시하고 김아무개를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등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하는 등, 다른 피고인 등에게 진술번복을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김 교육감이 사건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동은 김 교육감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노모 장학사와 부정합격자 등 5명에게는"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학생을 가르쳐온 선생이 무슨 일인지 생각지 않고 교육감이 시킨 일이라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응시자에게 문제 유출하고 뇌물을 받는 등 엄히 처벌해야할 사유가 충분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노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김씨(50)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조모씨(5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모씨(47)에게는 징역형의 유죄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