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 금강수계관리위원회(실무위원장 : 금강유역환경청장 박천규)는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은 대전·충북·충남·전북지역 35개 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출연금 748억원에 대해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와 집행실태 등을 평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예산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질개선 목적과 예산편성 시 반영된 사업계획과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 및 국고보조금과 대응사업인 경우 지방비 적정 편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대한 예산 사용 부적정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할 계획이다.

반면, 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집중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수질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상류 주민들이 최대한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지자체에는 패널티를 부여해 차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향후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기관 간에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