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는 8월부터 지방공무원 전임계약직 나급 변호사를 채용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에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는 2010년 46건, 2011년 50건, 2012년 66건 등 총 162건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행정심판청구사건도 2009년 118건, 2010년 129건, 2012년 143건 등이 접수·처리했다.

대전시를 상대로 하는 쟁송사건이 평균 15%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유형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등 대응하는데 있어 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전시는 직원들의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판례, 법령, 문헌, 소송정보, 생활법률, 서식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자법률도서관을 도입·운영하고, 공익법무관과 현직 변호사를 섭외해 소송수행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변호사 채용으로 업무 계획단계부터 법률자문과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청구사건 등 쟁송사건에 대하여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