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 7월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에 달한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금년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중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해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만건으로 '12년 상반기(4.4만건) 대비 감소(13.6%)했으나 추징세액은 '지난해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원(30.2%) 증가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해 중점 점검했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며,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올 상반기중 242명을 조사해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했다.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확대

금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영세사업자 161만명('12.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 된다.

또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변경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키 위해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