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훈장장사 철퇴

- 안전행정부 4주간 특별점검, 문제 발견되면 서훈 취소, 해당 포상 폐지·정지
- 정부포상 관리절차 체크리스트 보급

가금현 기자입력 : 2013. 04. 19(금)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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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앞으로 정부의 포상관리 제도가 확 바뀐다.

포상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도 폐지 또는 정지시킨다.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점검표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또 일반 국민들이 직접 포상 관련 비리를 제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를 계기로, 23개 부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협회·단체 관련 포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우선, 안행부는 19일부터 4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해 포상 선정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착오나 오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선·시정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수여된 서훈은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추천기관인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협회·단체에 일임하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회비·기부금·찬조금·회원확보 등 공적과 무관한 심사기준이 포함되었는지,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20%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 선발계획을 공모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했는지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는 즉시 전 부처에 배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 건 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직접 포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상훈포털’(sanghun.go.rk)에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를 개설·운영한다.

금품 요구, 선발 부정 등 포상과 관련된 모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행부는 정부포상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협회·단체에서 정부포상 요청 시 준수할 사항, 추천기관에서 점검·확인해야 할 목록, 정부포상의 부실운영 방지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가장 영예스러워야 할 정부포상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생겨 부끄럽다"며 "정부포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해 환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