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무자격 강사가 강의하거나 출석을 조작하는 등 부정하게 훈련비용을 받은 직업훈련기관을 적발해 관계자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2일 형사고발했다.

또한, 그동안 훈련기관에서 부정한 행위로 지급받은 훈련비 외에도 추가징수액 등 3,200여만원을 징수하고, 향후 국비훈련에 대한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훈련기관을 불시 점검해 훈련생이 직접 소지해야 하는 훈련카드(내일배움카드)가 안내데스크에 다량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실제 수강하지 않는 허위 훈련생을 등록해 보관된 카드로 대리 출석케 하거나, 야간 수강생을 주간에 수강하게 하고 야간과정은 대리 출석하는 수법으로 출석률을 조작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국비 과정으로 등록 후 일반과정을 수강하게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훈련생을 모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며,실제 근무하지 않는 강사의 명의를 빌려 무자격강사가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훈련기관의 권유로 부정행위에 동조하게 된 훈련생이 확인됐는데,이들 1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받은 훈련수당 등 400여만원을 환수하고 개인별로 90~360일간 수강이 제한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기준에 벗어난 제안을 할 경우 본인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서 거부하고, 해당 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조철호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훈련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정 훈련기관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훈련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재취업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길 바란다"면서 훈련기관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대전고용센터에 하면 된다.
* 직업능력개발과 042-480-6048, 부정수급조사과 042-480-6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