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 세종시 소재 식료품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는 주야 2교대제로 운용해 생산직 근로자 45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주당 평균 17.5시간 연장근로)했으나, 20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신규채용해 3조2교대제 전환을 추진하고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 했다.

이와같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금년 4월부터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그 관행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 일자리 만들기도 가속화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교대제 사업장과 초과근로가 빈번한 지역내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 주요 사업장을 타겟으로 선정해 협력업체·지역 인근업체 등에 신규 일자리 만들기 파급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대덕밸리 지역은 S/W 및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등 전기·전자부품업종이 발달돼 있으나 장시간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청년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우선 사업장 감독을 통해 불법적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등 강력히 사법처리하는 한편,

장시간근로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주는 사업장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및 교육, 취업지원을 상호 연계하는 등 고용보험 기업지원, 채용대행서비스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인사·노무 컨설팅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해 장시간근로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을 통해 신규채용 1명당 최대 월 90만원, 연간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 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방송 등 홍보를 통해 지역내 '근로시간 줄이기' 문화 확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철호 대전고용청장은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노사 모두가 새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시책에 맞춰 각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시간 줄이기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과 직무체계 개선, 임금·직무체계 개선의 무료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등을 활용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사업주는,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daejeon)를 방문해 '찾아가는 일자리컨설팅' 배너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역협력과(☎ 042-480-6485~6)로 연락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