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3.29(금) 오후 14:00부터 서울고용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접점인 서울 고용센터(중구 장교동)에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가 금년 2월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어, 5년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취업자 증가세 ‘13.2월 크게 둔화: ’12년 43.7만명 → ‘13.2월 20.1만명
* 청년 실업률 지속: ‘12년 7.5% → ‘13.2월 9.1%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이후, ｢고용률 70% 달성 및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방안｣과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방안｣(여성부)에 대한 토론이 진행 됐다.

토론에서는 고용률 70%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한 여건 하에서 정부정책과 국민의 참여 등이 결합되어 짧은 시간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독일: ’03년『하르츠개혁』으로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개편,미니잡․미디잡 등 고용형태 다양화 및 규제완화(‘03년 64.6%→ ’08년 70.2%)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 주당 근로시간 단축,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충(‘94년 63.9%→ ’99년 70.8%)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제약요인이나 참여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업무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기업 인사담당 등 현장의 정책수요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토의가 진행 됐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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