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충남도 임춘근교육의원이 의원직과 교사 복귀를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임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잔여 임기 채우고 학교복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도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당시 김종성교육감)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 19일 해임됐다.

이후 임의원은 일반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지난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예산․홍성․청양․보령 지역 교육의원 선거에 당선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충남교육정책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 의원(당시 전교조본부 사무처장)에 대해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이 당시의 해임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충남교육청이 임춘근의원을 해임한 것은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라는 것.

이에 임의원은 대법원의 이러한 확정 판결로 현재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춘근 의원은 언제든지 다시 교사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충남교육청이 임춘근 의원의 복직 시점을 의원직 종료시점으로 잡느냐, 현재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잔여임기 보장이냐, 의원직 상실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임의원은 잔여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평교사로서 학교에 복귀하여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법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실제로 타 시도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 의원(당시 양천고)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의 비리를 고발하여 해임되었다가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1년 11월에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표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시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복직유예로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수호 서울시 교육위원, 고진형 전라남도 교육위원의 경우에도 해임 후 복직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복직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