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ctn]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이전 행정 관련 법률의 입맛대로 취사선택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엄연한'대학이전'을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억지해석인 '대학신설'로 해석한 것을 핑계 삼아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변경 계획에 대해 승인했고, 최종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이를 인정한다 해도'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 대학 설립인가 등의 통보 제1항 교육과학기술 장관은 제4조 제1항(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대학 설립 인가여부를 개교 예정일 8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가령 금일 최종 인가를 냈다고 해도 인천캠퍼스 개교 예정일은 8개월 후인 2013년 11월에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년 3월 개교를 승인하려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것이 만약 대학 설립 운영규정은 '대학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대학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임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성군의회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못 할 경우 이전 인가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