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2013년1월1일부터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비롯한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소유자는 제외)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다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

*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단속적 근로자'란 보일러기사 등과 같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조철호 대전고용노동청장은 2013년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는 한편,
'10년부터 일반시민을 위촉해 최저임금 위반사례 발견하거나 최저임금제도 홍보 등에 활용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변경·확대해 최저임금에 취약한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적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