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충북교육발전소(상임대표 김병우)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근거와 용도가 불분명한 대학입학금부터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대학입학금은 목적이나 산정근거, 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명시규정 없이 단지 관행으로 이어져 온 수십 년 된 납부금” 이라며 “과연 대학들이 해마다 신입생들에게 부담시킬 어떤 특별한 용처가 있어 매년 수십억씩 책정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는 (입학금)부담을 떠넘겨도 반발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입학금을 임의로 인상해 등록금 인하로 생기는 결손을 벌충하려 하는 것이다” 며 “반값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용도불명의 입학금부터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교육발전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대학 등 각급 학교 입학금의 전면 폐지를 공개 요구하며,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게는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