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충청남도의회는 5일 행정자치위, 농수산경제위,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2013년도 감사위원회와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감사관제의 직권남용 우려에 대한 대책과 충발연 연구원들의 연구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우리도의 2011년도 청렴도는 12위, 2012년은 4위로 전국 최초로 개방형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한 성과로 보여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우수 도민감사관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행정업무가 전자화되고 있는 만큼 감사시스템도 이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우리도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후 시군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달라졌으나 반대로 감사위원회 처분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시․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감사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감사처분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3농혁신, 행정혁신 등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개선된 점은 무엇이며, 감사기법과 시스템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곳이 민원실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직무감찰 할 경우 민원실에서 처리한 내용의 합법적 처리여부에 대한 감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제 조례안과 관련 의원들은 도민감사관 위원들이 신분증을 사칭해 부당한 개입이나 자료요구 등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충발연 연구원들이 관행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닌지와 도민들이 충발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도민 들이 피부에 와닿는 연구정책이 없다며 혁신을 통해 충남도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충발연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면 장밋빛 청사진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사례가 무엇인지 물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우리도 발전소 환경피해 조사 연구와 관련 환경피해조사를 행정구역단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해는 시군경계로 퍼지는 것이 아니므로 발전소반경 5㎞ 이내로 조사해야 하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화력발전세 징수금액이 실제 광역오염실태 측정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발연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성과가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와 충발연과 공무원교육원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도민행복을 위한 연구성과 결과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견문을 높이며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5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신청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현실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홍열 부위원장은 “시군별 신용보증현황에 따르면 청양군 이용율이 현저히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거점이 없는 지역에 출장 이동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남종 의원(예산)은 “기본재산 조성에서 기초단체의 출연금 현황과 관련해서 기본재산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촉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신용보증재단이 서북부에 치중되어 있어 보증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청이전에 따라 소외받고 있는 논산, 금
산, 계룡 등 동남부권에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기한연장센터 등의 조직체계 운용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다만, 서민대상 보증의 확대로 전년도 보다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균형을 잘 맞추어서 업무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보증액이 증가함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대책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문복위는 여성정책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여상정책개발원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소양교육을 강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발원들의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장옥 의원(비례)은 “슬로시티 등 마을마다 특성화하여 여성 농업인들이 중요성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소외받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을 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윤석우 의원(공주)은 “어린이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예산과 장소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므로 예산확보 및 교육장소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