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4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도로 터널공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금산군 복수면 구례터널 붕괴사고가 도마위에 올랐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국 의원(천안)은 “도청진입도로개설공사의 문화재 발견이후 터널(2014년) 또는 우회도로(2018년) 설치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의 조속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터널공사를 재개 하여도 내년 6월까지 공사완료가 어려우므로 시급히 지휘부에 보고하여 터널공사가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기 의원(부여)은 복수~대전간 지방도 635호 확포장공사 중 작년 11월 발생한 금산 구례터널 붕괴사고에 대하여 “현재 토목학회에만 의존하여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 자체의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원인규명 조사에 참여 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조사결과 사고원인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일 경우 충남도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이에 더해 이중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문권 의원(천안)은 “구례터널의 붕괴원인은 직선 구간에 대하여 산을 관통하는 터널공법을 선택하지 않고, 선형구간의 산과 산이 접하는 구렁부분으로 터널이 통과하도록 설계하여 양쪽 산의 토사 압력이 터널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유기복 의원(홍성)은 “겨울철 강설시 도로의 가로수 및 포장도로의 보호 등을 위해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소방서 등 공공청사 신축시 효율적인 부지이용을 위해 추가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지원과 관련 앞으로 사정판결 결과에 항소하는 피해민들의 민사소송이 예상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열 부위원장(청양)은 “귀농하기 좋은 여건 조성사업과 3농혁신대학 11과정 등 2013년도 업무계획은 농수산국과 중첩되는데, 업무의 중복이 없게 효율적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씨감자 생산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패하였는데, 도비를 들여 예산에 새로운 씨감자 생산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했다.

고남종 의원(예산)은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진행상황 설명과, 피해민들의 현실적 보상을 위해 도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득응 의원(천안)은 “학교급식과 연계한 소비처 확대와 전통식문화교육 19개소의 사업효과 및 귀농귀촌사업 부진 관련 지원, 교육 등 전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 한중FTA 관련 농업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토양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규산질 비료가 마을 어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비료의 항공살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사과 무봉지 재배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3농혁신 관련 내용의 홍보를 위해 희망마을, 체험마을 등의 리더를 위한 교육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신규 18개사업에 대한 내용과 농촌지역리더 양성사업의 중복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병해충 예찰‧방제에 있어서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제단 설치 등을 통해 방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다문화 가족의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김장옥 의원(비례)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사업과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1366전화 등 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여성정책개발원 인력채용을 1년 단위로 채용하는 것은 고용불안에 따른 생산성 및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다문화가족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해 여건 조성, 관심도 제고 등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우 의원(공주)은 “청소년 국제교류탐방 예산과 관련 베트남, 라오스 등은 벤치마킹 보다는 관광 성격이 짙고 실과별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구려, 발해에 대한 국제교류탐방은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최근 청소년·여성 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여성 문제에 대한 과감한 대처와 국제결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을 감소시킬 방안으로 종교활동을 통한 모임,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이혼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