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ctn]충남 서천군 금강해저터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훈규, 이하 해저터널비대위)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강유역 어민들의 생존권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나섰다.

금강해저터널은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장에너지(주)가 서천군에 있는 한솔제지 장항공장에 4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저터널을 뚫고 지름 3M관을 통해 증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천군은 도로관리심의회를 지난 해 10월 5일 통과시키고, 해당 사업자는 군산시 소룡동 유니드 사업장 내 기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대해 비대위는 당초 서천군내 도로굴착 허가 이전부터 어민들의 생존권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서천군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 의견제출에 있어 수산피해, 환경변화, 생태계 변화 등 해당 부서와 협의해 우려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초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있어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해저터널 설계 자료와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군산해양항만청의 자료가 불일치할뿐 아니라 , 도로굴착 인허가 과정에서 비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 따른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 5일 나소열 서천군수와의 면담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물론,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소급하여 인허가를 내주는 등 막무가내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달 24일 방훈규 비대위원장은 장항읍사무소에서 열린 서천군민과의 대화에서 “금강해저터널 건설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군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도로관리 심의회 법적절차 무시 등 위법성이 뻔히 보이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기섭 서천군청 건설과장은 “군장에너지의 공유수면 관련의뢰에서 어업, 해양생태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이미 그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민들과의 협의를 수협에서 2차례 협의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어민들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어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2차례 치러진 주민설명회 역시 일부 주민들 몇 명만 나온 것이 대부분의 주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솔제지는 도시가스에 비해 증기가 청정에너지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그 증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태우는 페트로 코크스라는 저질탄에서 나오는 오염에 비하면 도시가스는 양반이며 서천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원칙적으로 일개 사기업에 불과한 한솔제지의 원가절감까지 걱정하며 도와주려는 행정권 남용은 이제 그만해야 하며, 또한 한솔제지측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을 찾게 되면 해저 증기관은 무용지물이 될 터인데 그때 원상복구를 하려면 또 다시 환경파괴의 재앙을 격을 수밖에 없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이라며 “어민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도로관리 심의회의 법적절차 무시 및 수천억공사에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을 득하지 않은 상테에서 선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법 위반 및 사전 특혜 등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역주민 47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이후 대정부투쟁(집회 등) 및 행정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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