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해 각종 소송 사례 등을 엮은 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시정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청구유형도 복잡 다양해 지고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법원에서 판결 된 각종 소송과 중앙 및 지방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을 기초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시 공개범위의 판단여부, 개인정보 및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과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관계, 정보공개 처리절차 등에 관해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시는 본 사례집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자치구와 공사․공단에도 배부해 보다 향상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관성 시민협력과장은"본 사례집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공개 처리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